[사설] 연정 대신 협치, 경기도가 책임정치 모범 보여주길
[사설] 연정 대신 협치, 경기도가 책임정치 모범 보여주길
  • 경기일보
  • 승인 2018.06.21
  •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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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6대 지방선거 결과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78석, 새누리당 50석을 얻었다. 당시 새누리당이었던 남경필 경기지사는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연정(聯政)’을 도입했다. 야당 몫으로 연정부지사를 포함해 인사권과 예산 일부를 줬다. 연정의 성공 여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리지만 남지사는 야당이 더 많았던 도의회와 큰 갈등 없이 무난하게 도정을 이끌었다.
2018년 제7대 지방선거 결과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28석, 자유한국당 1석을 얻었다.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전체 의원 142석 가운데 민주당 135석, 한국당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이다. ‘수퍼 여소야대’다. 야당의 참패로 12석 이상인 교섭단체는 민주당만 꾸릴 수 있게 됐다.
광역ㆍ기초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하면서 ‘1당 독주 체제’가 됐다. 야당 없는 지방의회에 대해 도정을 견제ㆍ감시할 장치가 없어졌다며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식할 것으로 예상돼 자칫 집행부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연정 대신 협치’를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19일 ‘제10대 경기도의회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연정의 힘으로 여소야대 의회와 지사가 나름 노력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민주당이 도의회의 압도적 다수여서 연정은 의미가 없고 협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협의 수준을 넘어 도의회 집행부와 도 집행부가 참여해 일상적으로 의사결정을 나누는 실질적 협치구조를 제안했다.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협치, 시민사회와 선출직들의 협치, 밑으로 더 내려가면 도민의 일상과 관련된 걸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이 4년간 도정 파트너가 될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협치기구를 구성하고, 민주당 지도부와 도정에 대한 각종 의사 결정ㆍ정책 수립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좋은 정책은 협력해서 잘 되게 하고,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면서 도민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세를 떠나 모든 결정의 기준은 도민이 돼야 한다.
이재명 당선인의 민선 7기 경기도정 인수인계를 위한 ‘새로운 경기위원회’가 지난 18일 출범했다. 이 당선인은 여기에서도 “경기도정을 운영하는 실질적 구상은 협치로 해야 한다. 인수위의 폭을 넓혀 도의회나 시민사회에서도 참여해야 한다”며 “도민과의 직접적 소통이 제한적인 시스템을 보완하고 실질적 협치의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의회ㆍ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소통과 협치가 진정한 지방자치다. 이재명 당선인의 ‘실질적 협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는 바로 책임정치의 실현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그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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