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지원방식 의견 듣는다…도의회 “현물·현금지급 등 여론조사 후 조례안 심의”
무상교복 지원방식 의견 듣는다…도의회 “현물·현금지급 등 여론조사 후 조례안 심의”
  • 박준상 기자
  • 승인 2018.08.03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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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지급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여론조사에 착수한다.

현물 또는 현금 등 지급 방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것으로, ‘실수혜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추후 진행될 관련 조례안 심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최근 도가 제2교육위에 계류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검토 의견서를 제출, 무상교복 지원대상을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상정이 미뤄져 지난달 말 제9대 도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후 제10대 도의회 첫 회기인 지난달 임시회에서 재발의돼 심의가 이뤄졌으나 역시 처리가 보류됐다.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교복사업자 단체와 일부 학부모 단체가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5)은 지난달 임시회에서 “조례안 취지에는 의원들 모두 공감했으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시기에 있어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다”며 “8월에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친 뒤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제2교육위는 현재 지원대상을 중학교 신입생에서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고, 내년 2월 말 지급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견을 조율했지만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내 31개 시ㆍ군마다 소득수준, 학생 수 등이 평균이 되는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전체 조사대상은 학부모 포함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2교육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무상교복 조례안의 취지와 현물-현금 지급의 장단점을 충분히 제시한 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라며 “이달 말 열리는 임시회 회의 직전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조례안 내용에 반하는 현금 지급을 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심의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는 만큼 여론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는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4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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