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市금고 운영권 유치전 ‘0.8점’ 출연금이 승부 가른다
막 오른 市금고 운영권 유치전 ‘0.8점’ 출연금이 승부 가른다
  • 유제홍 기자
  • 승인 2018.08.14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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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이달 16~22일 제안서 접수… 9월 초 금고지기 결정
배점 작지만 천억대 달할 수도… 시중은행 ‘과당경쟁’ 우려
인천시금고 운영권 유치전이 평가점수 100점 중 0.8점에 불과한 출연금 승부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출연금 규모도 1천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과당 경쟁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인천시는 16일부터 22일까지 인천시 1·2금고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받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평가를 거쳐 9월 초에 차기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결정한다.

인천시 1금고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 8조1천억원, 2금고는 기타특별회계 1조4천억원 규모이며, 신한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인천시금고 유치전은 현재 시금고 운영 은행인 신한은행이 지난 5월 서울시 1금고 유치경쟁에서 서울시 예산 30조원의 1%인 3천억원의 출연금을 파격적으로 제시해 운영권을 따낸 여파로 ‘출연금=예산의 1%’ 라는 물밑 공식이 작용하고 있다.

심사에서 출연금 배점은 100점 만점에 ‘시와의 협력사업’인 4점이다.

특히 4점 중에도 최하위 점수를 60% 이상인 2.4점 이상 주도록 돼 있고, 순위 간 점수 편차도 50%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만점과 최하위 간의 최대 점수 차는 1.6점의 50%인 0.8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제안서를 준비 중인 금융기관 간에는 인천시 1금고 출연금은 예산 8조1천억원의 1%인 810억원 이상이 불가피하고, 출연금 규모가 시금고 은행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출연금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배점을 낮춰 놓은 만큼 출연금 경쟁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한 뒤 “그렇다고 경쟁 은행보다 적은 출연금을 제시하고 다른 항목 점수를 많이 획득해 금고 은행에 선정될 수 있다는 생각은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연금 항목의 최대 점수 차는 비록 0.8점에 불과하지만, 출연금 규모가 금고 관리 수행 능력 등 계량화가 어려운 정성평가(23점) 평가 항목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며 금고 선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출연금 규모가 1천억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 이정두 세정담당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평가와 원칙에 따른 은행 선정인 만큼 시금고 담당팀은 물론 담당관실 전 직원에 정보 유출 금지 각서를 받았다“라며 “출연금 과다 경쟁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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